아베노믹스: 일본의 경제 실험과 그 유산에 대한 최종 분석

제 1부: 급진적 실험의 서막: 배경과 포부

1.1 침체의 해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아베노믹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탄생한 배경, 즉 일본 경제를 수십 년간 짓눌렀던 깊은 침체의 늪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1991년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 혹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만성적인 병폐에 시달렸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 내외에 머물렀으며, 이는 과거 세계 경제를 호령하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 장기 침체의 핵심에는 고질적인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과 엔고(엔화 가치 상승) 현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디플레이션은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늘보다 내일 물건값이 더 저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소비와 투자를 끊임없이 미래로 미루게 하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낳았다. 동시에 엔화 가치 상승은 일본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수익성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더욱 악화되었다. 에너지 수입 급증은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졌고, 국가 경제 전반에 무력감이 팽배했다. 한때 세계 제조업의 상징이었던 소니, 파나소닉과 같은 전자 기업들은 막대한 적자에 시달렸고, 반도체 기업 엘피다는 파산하는 등 일본 제조업의 신화는 무너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경기 순환상의 침체가 아니었다. 이는 일본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이자, 경제 주체들의 심리까지 잠식한 복합적 재난이었다. 학술적 분석에 따르면, 문제의 근원은 수요 측면의 심리적 함정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의 구조적 요인에도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낮은 총요소생산성, 은행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비효율적인 ‘좀비 기업’의 만연, 그리고 혁신과 역동성을 저해하는 경직된 노동 시장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2012년 등장한 아베노믹스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일본 경제의 구조와 심리를 동시에 뒤흔드는 ‘충격 요법’으로서 설계되었다. 그 목표는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통해 디플레이션이라는 긴 터널에서 탈출하는 것이었다.  

 

1.2 변화를 향한 열망: 2012년의 정치 지형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의 재집권은 이러한 경제적 절망감과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의 리더십 부재와 정책적 혼선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의 부활을 약속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웠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통해 기존의 소극적인 경제 정책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했다. 이는 과거 보수적인 일본은행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신호였다.  

 

아베노믹스는 처음부터 정치적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참의원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아베노믹스는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베노믹스가 경제 정책인 동시에 매우 성공적인 정치적 브랜드였다는 사실이다. 과거 일본 정부들이 내놓았던 단편적이고 미온적인 대책들과 달리, 아베노믹스는 ‘세 개의 화살’이라는 강력하고 이해하기 쉬운 서사로 포장되었다. 일본의 고전 설화에서 유래한 이 비유는 통화, 재정, 구조개혁이라는 세 가지 정책이 통합적으로 작동하여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 이러한 명쾌한 브랜딩은 실제 정책이 완전히 실행되기도 전에 대중과 시장의 기대를 한껏 부풀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아베노믹스가 초기 금융시장에서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중요한 배경으로, 정책의 실체만큼이나 그것을 전달하는 정치적 소통의 승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3 명시적 목표: 다각적인 정책 포부

아베노믹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출범했다. 그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을 처음부터 명확히 한 것이다.

• 최우선 목표: 20년 이상 지속된 디플레이션과의 결별이었다. 이를 위해 ‘2년 내 2%의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는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척도였다.  
   
• 부가적 목표: 향후 10년간 연평균 3%의 명목 GDP 성장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 150만 엔 증가라는 야심 찬 청사진도 함께 제시되었다.  
   
• 작동 메커니즘: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구상된 선순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인위적인 엔저 유도를 통한 수출 증대 → 기업 수익 개선 → 임금 인상 → 소비 촉진 →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서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는 단순한 경제적 수치를 넘어선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전 일본은행의 목표치는 1%에 불과했으며, 이는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아베 정부는 당시 일본 상황에서는 급진적으로 보였던 2%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일본은행이 더 이상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없도록 압박했다. 이는 사실상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정부의 경제 목표 아래에 두는 정치적 행위였으며, 이후 전개될 전례 없는 ‘양적·질적 금융완화(QQE)’ 정책의 명분을 제공했다. 결국 2%라는 목표는 일본은행을 아베노믹스라는 거대한 실험에 동참시키는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한 셈이다.  

 

제 2부: 세 개의 화살: 정책 무기고 해부

2.1 첫 번째 화살: ‘충격과 공포’의 금융완화 (QQE)

아베노믹스의 세 화살 중 가장 즉각적이고 극적인 효과를 낳은 것은 단연 첫 번째 화살, 즉 대담한 금융정책이었다. 2013년 4월, 아베 총리에 의해 임명된 구로다 하루히코 신임 일본은행 총재는 취임과 동시에 ‘양적·질적 금융완화(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asing, QQE)’라는 전례 없는 정책을 발표했다.  

 

•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일본은행은 2년 안에 본원통화량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충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2012년 말 138조 엔이었던 통화량을 2014년 말까지 270조 엔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50조 엔 규모의 장기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등 막대한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다.  
   
• 질적 완화 (Qualitative Easing): 일본은행은 단순히 국채 매입량만 늘린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자산의 종류도 다변화했다. 기존에는 꺼려왔던 상장지수펀드(ETF)나 부동산투자신탁(J-REIT)과 같은 위험 자산을 직접 매입하기 시작했으며, 매입 국채의 평균 잔존만기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대폭 늘리고, 나중에는 40년 만기 채권까지 포함시켰다.  
   

이 정책의 논리는 명확했다. 막대한 자금 공급으로 시장 금리 전반을 억누르고, 안전자산인 국채의 매력을 떨어뜨려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대출이나 주식 같은 위험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도록 유도하는 것(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효과)이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켜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전환하고자 했다.  

 

이 첫 번째 화살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일본은행의 대규모 국채 매입은 사실상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메워주는 ‘재정의 화폐화(debt monetization)’와 다름없었다. 일본은행이 아베노믹스 이전 약 12%에 불과했던 국채 보유 비중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이 그 증거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걱정 없이 두 번째 화살인 대규모 재정 지출을 단행할 수 있었다. 즉, 첫 번째 화살은 두 번째 화살을 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경계는 사실상 허물어졌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현대 경제학의 대원칙에서 벗어난 위험한 공생 관계의 시작을 의미했다.  

 

2.2 두 번째 화살: 재정의 힘으로 경기 부양

첫 번째 화살이 길을 열자, 정부는 두 번째 화살인 기동적 재정정책을 통해 직접적인 수요 창출에 나섰다. 이는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전통적인 케인스주의적 접근법이었다.  

 

• 정책 규모와 범위: 아베 정부는 출범 초기 ‘일본 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총 사업비 20조 2,000억 엔, 이 중 직접적인 재정지출 10조 3,000억 엔에 달하는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다. 2013년에만 10조 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  
   
• 주요 투자 분야: 지출은 주로 동일본 대지진 복구 사업, 재해 방지를 위한 공공사업, 그리고 ‘국토강인화’라는 명목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집중되었다. 특히 향후 10년간 200조 엔을 투입하는 ‘국토강인화 계획’은 이 정책의 상징과도 같았다.  
   

이러한 재정 지출은 단기적으로 GDP를 끌어올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주로 건설과 같은 전통 산업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는 자민당의 오랜 지지 기반인 특정 이익 집단에 혜택을 주는 정치적으로 손쉬운 선택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세 번째 화살이 추구하는 혁신, 규제 완화,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었다. 낡은 경제 구조를 강화하는 데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음으로써,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할 세 번째 화살의 동력을 스스로 잠식하는 모순을 낳은 것이다. 결국 두 번째 화살은 장기적인 체질 개선보다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라는 익숙하고 안락한 길을 택한 것으로,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반쪽짜리에 그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2.3 미완의 혁명, 구조개혁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가를 진정한 승부수는 세 번째 화살, 즉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에 달려 있었다. 이는 가장 야심 차고 근본적인 처방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부진하고 미완에 그친 화살이기도 하다.

• 개혁의 청사진: 세 번째 화살은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과감한 규제 완화, 여성 및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법인세 인하, 기업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통한 시장 개방 등 광범위한 정책을 포함했다.  
   
• 실행의 한계: 그러나 이 화살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했고, 농업, 의료 등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지연되거나 원안의 취지가 크게 퇴색되었다. 많은 개혁안이 정치적 논쟁 속에서 표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세 번째 화살의 실패는 일본 정치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과 달리, 구조개혁은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특히 강력한 로비 파워를 가진 이익집단의 협조와 희생을 전제로 한다. 아베 정부는 이들의 저항을 정면으로 돌파할 만한 정치적 의지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아베노믹스는 자신이 해결하려 했던 바로 그 구조적 경직성의 벽에 부딪힌 셈이다. 고통스러운 개혁 대신 손쉬운 금융완화와 재정지출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는 ‘수술’이 아닌,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게 하는 ‘모르핀 주사’에 머물고 말았다.  

 

제 3부: 종합 성적표: 아베노믹스(2012-2020)의 결과 평가

3.1 거시경제 성과: 두 얼굴의 현실

아베노믹스가 일본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은 명과 암이 뚜렷하게 갈린다. 특정 지표에서는 눈부신 성공을 거둔 반면, 핵심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며 상반된 성적표를 남겼다.

지표	2012년 (시행 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종료 시점)
실질 GDP 성장률 (%)	1.7	0.3	0.8	0.6	-4.3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	0.0	2.8	-0.1	1.0	0.0
실업률 (%)	4.3	3.6	3.1	2.4	2.8
닛케이 225 지수 (연말)	10,395	17,450	19,114	20,014	27,444
엔/달러 환율 (연말)	86	120	117	110	103
주: 데이터는 각 연도별 대표값이며, 출처 자료들을 종합하여 구성됨. 2014년 CPI 급등은 소비세 인상 효과, 2020년 GDP 급락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포함.

Sheets로 내보내기

• 금융시장과 환율: 가장 즉각적이고 확실한 성공을 거둔 분야다. 첫 번째 화살의 영향으로 엔화 가치는 2012년 달러당 80엔대에서 한때 120엔을 넘어설 정도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는 수출 대기업의 채산성을 극적으로 개선시켰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닛케이 225 주가지수는 2020년 11월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자산가와 기업에게는 큰 호재였다.  
   
• 성장과 물가: 아베노믹스는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상태를 끝내는 데는 성공했다.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 국면을 벗어나 대부분의 기간 동안 0%에서 1% 사이를 오갔다. 그러나 핵심 목표였던 2% 안정에는 끝내 도달하지 못했다. 실질 GDP 성장률 또한 침체기보다는 개선되었지만, 목표치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 고용 시장: 실업률은 극적으로 개선되어 2%대의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했다.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시장은 외형적으로 크게 호전되었다.  
   

3.2 가계의 체감: 선순환의 끊어진 고리

거시 지표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일본 가계는 아베노믹스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했다. 기업의 이익이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표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명목임금 상승률 (%)	0.9	0.7	1.4	-1.2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	2.8	-0.1	1.0	0.0
실질임금 상승률 (%)	-1.9	0.8	0.4	-1.2
주: 데이터는 각 연도별 대표값이며, 출처 자료들을 종합하여 구성됨. 실질임금 = 명목임금 - 물가상승률.

Sheets로 내보내기

• 실질임금의 함정: 위의 표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명목임금은 소폭 상승했지만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소비세 인상 여파로 물가상승률이 이를 초과하면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이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은 것이다.  
   
• 고용의 질적 저하: 인상적인 실업률 하락의 이면에는 고용의 질적 악화라는 그림자가 있었다.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상당수는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파트타임, 계약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37.5%에 달했으며 , 이는 전체적인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는 기업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임금 인상보다는 저렴하고 유연한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는 노동 시장 모델을 의도치 않게 강화했다. 기업들은 늘어난 이익을 임금 인상이나 설비 투자 대신 현금으로 쌓아두거나 주주 환원에 사용했다. 이는 가계의 총소득을 억제하고 내수 소비를 위축시켜, 지속 가능한 수요 주도 성장을 이루려던 아베노믹스 본연의 목표를 스스로 훼손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3.3 부채의 딜레마: 악화된 재정 상태

두 번째 화살인 확장적 재정정책은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표	2012년 (시행 전)	2015년	2018년	2020년 (종료 시점)
정부 총부채 (GDP 대비 %)	235.8	245.6	250.0 (추정)	258.4
주: 데이터는 IMF, OECD 등 국제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함.

• 부채 누적: 이미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었던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상승하여 2020년에는 258%를 넘어섰다.  
   
• 일본은행의 역할: 이처럼 막대한 부채가 유지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일본은행이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신규 발행 국채의 대부분을 매입하며 사실상 부채를 화폐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정부의 재정 유지를 위해 종속되는 ‘재정 종속(Fiscal Dominance)’ 현상을 심화시켰다.  
   
• 소비세 인상의 역풍: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단행한 소비세 인상은 가뜩이나 취약했던 소비 심리에 찬물을 끼얹으며 경제를 다시 침체에 빠뜨렸다. 이는 일본 경제가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재정 건전화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입증한 사건이었다.  
   

3.4 벌어지는 격차: 불평등과 사회 계층화

아베노믹스의 정책 효과는 모든 사회 계층에 고르게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자산 불평등 심화: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금융 자산을 보유한 계층이었다. 첫 번째 화살인 금융완화는 직접적으로 자산 가격을 폭등시켰고, 이는 자산가와 비자산가 사이의 부의 격차를 극적으로 확대했다.  
   
• 지역 격차 확대: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호황은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었고,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지역 간 소득 격차도 벌어졌다. 실제 아베노믹스 첫해에 지역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상승했다.  
   
• 소득 불평등의 복합적 양상: 다만 소득 불평등 지표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일부 분석에서는 자산 소득 급증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하는 반면 , 다른 분석에서는 저임금이나마 일자리를 구한 실업자와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소득 지니계수는 소폭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데이터는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구분해서 분석할 때 명확해진다. 아베노믹스는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저임금 일자리로 끌어들여 세전 소득 격차를 일부 완화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유층이 주로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부의 격차는 극심하게 확대시켰다. 결국 아베노믹스는 일부 소득 지표의 미미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의 편중을 심화시켜 ‘더 불평등한 사회’라는 체감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 4부: 세계적 파급 효과와 남겨진 유산

4.1 국제적 파급 효과: 한국의 시각

아베노믹스의 급격한 엔저 정책은 일본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쳤다. 특히 일본과 수출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국가들은 그 영향을 가장 크게 체감했다.

• 경쟁적 평가절하와 한국: 국제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의 최대 피해국으로 한국을 지목했다. 자동차, 전기전자 등 일본과 주력 수출 품목이 겹치는 한국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극심한 가격 경쟁에 직면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고, 일부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 정책적 대응: 엔저 공세는 한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에게 통화 정책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었으며, 자칫 ‘환율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동시에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품질, 브랜드, 기술력과 같은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4.2 포스트 아베 시대: 연속성과 변화

2020년 아베 총리의 사임 이후, 아베노믹스의 정책 기조는 후임 정권에서도 그 명맥을 이어갔다.

• 스가노믹스 (2020-2021): 아베 총리의 오랜 정치적 동반자였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계승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핵심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이 해결하지 못했던 휴대폰 요금 인하, 행정의 디지털화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구조개혁 과제에 집중하며, 이념보다는 실용을 앞세운 변화를 시도했다.  
   
• 기시다노믹스 (2021-현재):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취임 초기, 아베노믹스가 낳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를 강화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는 아베노믹스와의 결별을 시사하는 중요한 수사적 전환이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반응과 자민당 내 아베노믹스 지지파의 압력에 직면하자, 기시다 총리는 곧바로 분배의 목소리를 낮추고 기존의 세 가지 화살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포스트 아베 시대의 이러한 흐름은 아베노믹스가 만들어낸 강력한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을 보여준다. 일본 경제와 정치 시스템은 지난 8년간의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지출에 깊이 중독되었다. 일본은행은 이제 정부 부채와 주식 시장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거대한 플레이어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기조를 급격히 바꾸거나 부양책을 거두어들이려는 시도는 금융시장의 극심한 발작을 유발하며, 정책 결정자들을 다시 기존의 틀 안으로 회귀하도록 강제한다. 아베노믹스의 가장 강력한 유산은 바로 이 ‘정책의 덫’일지도 모른다. 일본을 정상적인 경제 정책으로 되돌리는 것을 단기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4.3 최종 평가와 장기적 유산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사에 기록될 거대하고도 결함 많은 실험이었다. 그 성과와 실패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 성공:
  • 20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 심리를 깨고 만성적인 물가 하락을 종식시켰다.  
     
  • 주식 시장의 호황을 이끌고 기업의 수익성을 회복시켰다.  
     
  • 실업률을 역사적인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더 많은 여성과 고령자를 노동 시장으로 이끌었다.  
     
  • 두 번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팽배했던 경제적 무력감을 걷어내고 역동성과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 실패:
  • 핵심 목표였던 2% 인플레이션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지속 가능한 수요 주도 성장을 창출하는 데 실패했다.  
     
  • 실질임금을 끌어올리지 못해 가계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소비를 위축시켰다.  
     
  • 가장 중요했던 세 번째 화살, 즉 심도 있는 구조개혁을 실행하지 못해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 세계 최고 수준이던 정부 부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켜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했다.  
     

결론적으로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급한 불을 끈 강력한 ‘마취제’였지만, 구조적 경화증이라는 근본적인 질병을 치료하지는 못했다. ‘충격과 공포’ 요법으로 시장의 기대를 바꾸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운 근본 개혁에는 실패했다. 그 유산은 더 이상 디플레이션에 시달리지는 않지만, 전례 없는 수준의 통화·재정 부양책에 중독된 일본 경제다. 산더미 같은 부채와 장기 성장 모델에 대한 미해결 과제를 남긴 채, 아베노믹스는 과거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또 다른, 그리고 똑같이 어려운 숙제를 만들어냈다.